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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isadang-daero, Yeongdeungpo-gu, Seoul, 07233, Republic of Korea
ㆍ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① 국회사무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국회홈페이지는 다음 목적을 위해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1. 국회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또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홍보 행사 관련 정보 및 참여 기회 제공, 접속 빈도 파악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국회홈페이지 회원가입정보는 통합회원관리를 통해 아래의 국회 관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국회 관련 홈페이지 | 처리 목적 |
|---|---|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총장과의 대화,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위원회 홈페이지 | 자유게시판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홈페이지 | 연구회원 및 지도교사 관리 |
| 국회 방문자센터 홈페이지 | 참관신청처리 및 관리 |
| 국회방송 홈페이지 | 시청자소감, 의견및제안, 문의에서의 민원사항 확인 및 통계분석 등 |
| 국회의정연수원 홈페이지 | 교육, 연수 신청 처리 및 관리 |
| 맞춤입법콘텐츠검색시스템 | 서비스 이용자 관리 |
| 국회뉴스ON | 이벤트 신청, 댓글작성 등 |
| 국회 문화행사 홈페이지 | 문화행사 예약 신청처리 및 관리 |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 의견 제출 |
| 국민동의청원 | 청원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 열린국회정보 | 정보공개청구 업무처리, 서비스 제공 등 |
① 국회사무처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홈페이지 회원 정보| 수집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
|---|---|---|
|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
| 선택항목 |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학교 | |
| 수집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
|---|---|---|
| 보유기간 | 10년 | |
| 수집항목 | 필수항목 | 이름, 주소, 본인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결과값 |
| 선택항목 |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
③ 국회홈페이지 접속 시에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OS),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방문일시, 국회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등이 자동 수집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 분석에 활용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을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의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① 국회사무처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대신정보통신 주식회사② 국회사무처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된 문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고지하겠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국회사무처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수록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국회사무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파기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되거나 내부 방침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목적 달성 후 일정기간 보관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ㆍ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ㆍ전화 : (국번없이) 118
ㆍ주소 :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ㆍ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ㆍ홈페이지 : www.kopico.go.kr
ㆍ전화 : (국번없이)1833-6972
ㆍ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2. 홈페이지 담당부서 : 디지털운영담당관실(02-6788-3055)① 국회사무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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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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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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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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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6. 외설 또는 폭력적·위협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메일로 송신하거나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8. 국회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네트워크 등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파일·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행위
11. 국회 홈페이지의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정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회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공개 게시물의 삭제 등)
① 이용자가 게재한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재 또는 광고하는 내용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
7. 법령에 따라 분류되는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
10. 종교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회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11.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② 공개게시물의 내용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국회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시자에게 알리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④ 국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회가 창작·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회사무처에 귀속합니다.
②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회사무처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에 따라 "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국회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국회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국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국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국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국회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회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4. 10. 22. 부터 적용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